전사업자 통장으로 카드매출금 입금 되었습니다

Question

전사업자 통장으로 카드매출금 입금 되었습니다 카드사 명의변경으로 인해 본인카드매출부분이 전 사업자 통장으로 500만원 정도 입금 되었는데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anonymous · Answer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바로 형사 고소를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미리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 Answer

전화를 어느 정도 안받았다는 것일까요 계속된 전화나 다른 연락 방법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나 연락을 당장 안받는다고 고소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