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과 법적 제약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매 시 법적 제약이나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매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2023년 4월 7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입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만일,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년간 주택 입주자격을 제한 받게 되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여 재공급하게 됩니다. 전매제한 가능여부는 분양계약서나 분양공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양권 전매전 분양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매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전매불가인지 아니면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지역인지등을 확인을 하고 전매가능 분양권일 경우 전매를 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분양권 매매는 매도자가 매매시점까지 들어간 돈 + 프리미엄(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음)을 매수자에게 받고 권리를 승계를 하면 됩니다. 이때 중도금 대출 같은 것도 승계를 받으시고 매매이후 부터는 매수자가 잔금 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전매제한이 없다면 분양권을 매도할수 있습니다
매도를 할때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이면 1년미만일경우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은 60%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매도 할때는 잘따져보고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지역 부동산에서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주의 사항과 제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
전매 가능 여부 확인 : 분양 계약서에 전매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가 금지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매 계약서 작성 : 전매를 원하신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전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분양권의 세부 사항,가격,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 신고 : 전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관할 청약 관리 기관이나 해당 부동산 중개소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적 제약 및 제한 사항
전매 제약 및 제한 사항 :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일정 기간(예:1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후 전매가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금 문제 : 전매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매 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전매 가능 여부 확인 방법
분양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전매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사 문의 :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직접 문의하여 전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관리 기관 확인 : 관할 청약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전매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매 시 주의 사항과 법적 제약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