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유지 나무 불법벌목하면 어떻게대응 하나요?
마을분들만 다니는 산인근 시골 땅입니다
15년전 매입을해서 미래를보고 헛개나무와 소나무묘목 등을 심었습니다 헛개나무가 어린묘목일때 벌래에 취약해 죽은나무도 있었고 살아남은묘목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자리를 잡고 올해는 열매를 잘 맺어서 채취하러왔는데 울타리쪽 나무를 누군가베어버렸더라구요
황당햇습니다 잘지켜보니 울타리에 개구멍을뚤어 자른나무를 반대쪽 땅으옮겨져있고 일부는 사라져 있더라구요 일부분만가져간거같아요
112에 신고하여 경찰분들과 조사하던중 옆에있는 집이 의심이가더라구요 소나무 팔한쪽을 베고 밭에다가 떡하니 놔둿더라구요 경찰선생님께서 이웃주민께 확인하던중 이웃분께서 그집에서 연락왔다며 전화를바꿔주시더니 자기가 잘랏다고 시인했습니다
왜잘랐냐하시니 나뭇잎이 넘어와서 잘랐다고하싶니다
황당합니다 멀쩡히 잘살고잇는나무를 나뭇잎때문에 베었다니요 그것도 울타리를뚤고요
그곳에 온지 15년이고 그분은 오신지 몇년안되십니다 뒤에 산 도 있습니다
낙엽때문에 베었다는게 황당합니다
저희연락처를몰라서 임의벌목햇다인정하십니다
한달전쯤과 여름에도 안면인사는있었고 이장님께 저희전화번호도있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벌목을당했는데 상대분은 죄송하단말없이 합의본다고 자기시간날때 오신다고 통보하시네요
죽은나무도아닌 산나무가 그렇게 잘려나간 흔적을보니 너무 안타깝고 속이상합니다
경찰분은 합의보시라고하시는데
철조망도 있는 사유지를 뚤고들어와 나무를베었다는게 말이 안되지않나요
헛개나무 제일큰나무포함해서 7주를 베었고 소나무가두갈래로 잘자라고있는 나무를 한쪽팔을 베어서 훼손했습니다 소나무는 내년에 집으로 대려올 계획이였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피해금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