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토스에서 연락처에 있는 사람에게 10,000원이상을 송금하면 일부 금액을 캐쉬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연락처를 공개하고 금액을 주고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10,000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히 있는데요.
10,000원을 갖고 먹튀를 하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일정한 약정을 한 것인데 반환 약정을 하였으나 질문자를 기망하여 그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의 액수가 적고 그 범행의 심각성이 크지 않아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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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행사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연락처를 공개하고 금액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일방이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약정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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