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주고받기 먹튀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최근에 토스에서 연락처에 있는 사람에게 10,000원이상을 송금하면 일부 금액을 캐쉬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연락처를 공개하고 금액을 주고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10,000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히 있는데요.

10,000원을 갖고 먹튀를 하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LEE법률사무소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일정한 약정을 한 것인데 반환 약정을 하였으나 질문자를 기망하여 그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의 액수가 적고 그 범행의 심각성이 크지 않아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조신한수염고래216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벤트행사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연락처를 공개하고 금액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일방이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약정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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