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online 축구게임 하다가 패드립 논란 있었는데 이거 고소 될 수도 있나요?

Question

상대방이 못한다고 놀리길래 저는 like your m o m 이라고 쳤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길래 축구에서의 맨오브더매치라고 맞받아쳤는데 이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이상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