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방식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 후 선관위를 모집하려 하는데,

공고한 모집기간 동안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상시 모집으로 계속 두었습니다.

이후 2명의 근로자가 선관위에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원래는 모집 기간 내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당사 노사협의회 규정).

근데 그동안 모집이 안되어 상시모집으로 진행하고 2명의 신청자가 생길 경우, 그 이상 더 신청을 받지 않고

신청자 모두 선관위로 선발되었다고 보면 될 지 궁금합니다.

※ 당사 노사협의회 규정 상 선관위는 2인 이내로 구성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참법상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경우라면 문없으나

단순히 신청이후 추첨한 것이 법적요건에 미달한다면 위원선정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