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탔는데 승차거부 당하고 경찰까지 왔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택시를 탔는데 저희가 어디를 갔다 어디를 가주세요 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화를 내며 안된다 너네같은 인간 안태운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 그럼 원래 간다 찍은 곳으로 가주세요 라 했는데도 안된다며 내려라 화를 내더군요 어이없이 승차거부를 당하여 화가 난 저는 내리고 가는 택시에게 손가락욕 뻐큐를 날렸습니다 그러더니 택시기사분이 내리셔서 말싸움을 다툰 뒤 경찰분들까지 오시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가던 길에 택시기사분이 다시 오셔서 저희 사진을 찍더군요 이걸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제가 손가락욕(뻐큐)를 날린것은 신고 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일단은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적 행위이기는 하나 모욕죄 성립의 요건을 갖춘 상황이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