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게임 계정이 제 명의가 아닌데, 해당 명의 주인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의 주인은 제가 욕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상황은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난무해(상대방: 너의 엄마 아빠가 죽었다, 고아다, 가정교육 문제다, 가정이 파탄났다, 신고해서 니 인생 꼬일거다)저도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채팅중 성적표현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패드립을하며 자신의 발언은 어차피 특정성이 없어서 무죄라는 뉘앙스의 말을하였고, 이는 분명히 법의 사각지대를 인지한채 악의을 갖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조언해 주실 때 변호사님께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갖고 있는 채팅 내역(상대방 발언이 제외되고 제가 쓴 채팅만 빠짐없이 모두 있습니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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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뭐야 ㅅ발
정글이야?
패드립을치네
엄마 줫터지년ㅇ
사람이 살다보면
못볼수도있지
패드립을 쳐박네
이렐 엄마 destroyed?
지 닉값마냥
인ㄱ성이고
가정이고
앰이고
앱이고
다 쳐박살났나보네
느그 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응 니엄마
븅딱레기련아`
느그어미~
지엄마 소개를하노
아니꼬우면
현피 떠라
존만아 ㅎ
벌ㄹ레련 쳐죽노
응 닝옴망
웅앵웅ㅇ~~~
니말곤 다 묵념하는데
뭘 다 냐 욕하노
이렐게이야
욕먹을건 피임안한 느그 어매어배밖에 읎다 이거야
꼬우면 현피 환영이고 게이게이야 ㅎ
이렐게이는 또죽노?
게이게이야
너무 무섭노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인 부모가 왜 소환당하노
딱 사고 중딩스럽누 ㅠ
변호사 선임할게~
ㅎㅇ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오가 ㅈ되누
부모한테 배움?
중학생이
세상을 아냐?
ㅇㅋ
백날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응 너도 역고소야 붕시나~
대난투해봐 그럼 ㅋㅋ
현피뜨자니까
이악물고 모르는척하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굴도 모르는 느그 부모만 하겟노?
웅 화이탱~!
하고싶은거 다해^^]
이렐 천박한 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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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한 모든 발언이고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는부분은 아래입니다.
[이렐게이야
욕먹을건 피임안한 느그 어매어배밖에 읎다 이거야
꼬우면 현피 환영이고 게이게이야 ㅎ
이렐게이는 또죽노?
게이게이야]
여기서 '게이'는 일반적인 동성애자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칭하는 표현, 요즘 디씨사이트 등에서 파생된 '게시판 이용자'의 줄임말, 신조어 입니다.
이 채팅 이후에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제게 패드립을 남발하였으나, 교묘하게 성적 내용만큼은 빼고 말했으며, 제게 통매음을 들먹이며 '가만히 있다가 고소장 받을 니 엄마 아빠 어카냐 ㅋㅋㅋㅋ' 등등 상대방은 저의 해당 발언을 스크랩 해놓았다고 하며 사이버 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게임 채팅으로는 아무렇지 않은척 하였습니다.이후 진짜로 신고가 진행 되었는지 제가 알 수 없어 잠도 못 잔채 하루종일 불안에 떨고 있다가 게임 내 채팅으로 연락을 해 물어보니 패드립과 함께 조롱하며 신고 접수 했고 하루만에 수사관까지 다 배정되어 다음 주면 연락 올거라고 하더군요..상대방이 먼저 부모님을 욕했는데 저만 처벌을 받다니요..
게임 중 상대의 통매음 신고 발언 후 상대방은 '신고 얘기 나오니 말이 줄어들었는데 소용 없다' 말했고, 추가적인 제 성적발언을 유도•도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위 채팅에서 보시다시피 별다른 추가적 성적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특별하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큼의 수위 높은 희롱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싶어 무섭습니다. 저는 게임중 상대방의 해당 대화 내역과 관련된 어떤 증거 자료도 확보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의 해당 발언 역시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부모와 관련된 언어 공격에 대응하여 똑같이 부모 욕으로 받아친 욕설일뿐 성과 관련되어 어떤 의도성도 없었습니다.
------질문------------------------------------------------------------
1. 통매음 관련 질문에 발언이 모욕하려는 의사에 가까워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넣었더라도 해당 발언이 통매음보단 모욕죄에 가까우면 모욕죄로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는건가요?
2. 상대방이 해당 발언 스크랩 자료와 함께 사이버 신고를 하였을 때 해당 증거물만 보고 수사를 진행할까요? 혹은 라이엇게임즈(해당 게임 회사) 측에 요구해 해당 게임에 오갔던 모든 채팅 내역을 확인해 전후맥락(상대방이 먼저 수위높은 패드립)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할까요?
3. 상대방은 신고 완료하여 수사관 배정되었고 넉넉잡아 다음 주 까진 제가 아닌 계정 명의 주인에게 연락이 올거라고 말했는데 확실한 정보일까요? 만약 연락이 간다면 캐나다의 친구가 한국까지 와서 조사 받은 후 본인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만 그 다음으로 제 차례가 오는건가요?
4. 전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라이엇게임즈 측의 대화 내용 제공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증거가 없는 제가 너무 불리하진 않을까요?
5.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로 고소를 운운하였고 실제로는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 이 상태로 계속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까요?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됩니다..명의자가 제가 아니라 정보공개 포털에서도 고소여부 확인 불가능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알 방법이 없나요? (가령, 6개월이 지나도 특별한 연락이 없는 상황 등)
6. 어떻게든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상대방에게 게임 내 친구 추가를 걸어 단순 대화를 통해 욕설에 대한 사과 및 신고 철회(선처요구)를 시도하였습니다. 당연히 성적 발언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되,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기 위해 단순 그 상황에서 욕설한 것만 진심어리게 사과했고, 이후 만약의 상황에서 법정 진술에서 협조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신고가 이루어졌을 시, 추후 이 행동이 저의 혐의 인정으로 치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나요?
7. 증거물은 없으나 해당게임에서 제 친구와 함께 플레이 하였기 때문에 친구는 전후맥락을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적 증거물은 없어도 친구를 증인으로 세워 상대방의 모욕죄의 특정성을 성립시키거나 제 통매음 혐의를 부인할만한 방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할게 뭐가 있을까요?
8. 심신이 많이 불안한 나머지 너무나도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해 수사관이 배정되었더라도 수사도중 혐의가 미약하거나 인정되지 않아 반려처분 할 수 있나요? 그리된다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은 오지 않는건가요?
9.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친구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타인을 사칭한다거나 신분을 도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제 명의가 아닌 계정으로 게임 하였던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악의성을 전제하진 않았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변호사님의 이해를 최대한 돕고자 다소 많은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여쭈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대화내용만으로 보면 통매음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 만약 실제 고소가 된다면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