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에어컨 청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원룸에 이사 온 지 5일 정도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보니 겉에 보이는 부분만 해도 곰팡이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쪽은 안 봐도 예상이 되는데 에어컨 청소 기사를 부른다고 하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참고로 방을 뺄 때 임차인들에게 15만원씩 청소비를 받고 계십니다 저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비용을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누가 부담을 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15만원씩 청소비를 받으시는데 그러면 에어컨도 청소가 처음부터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용?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에어컨이 옵션으로 달려 있고 입주당시부터 더러운 상태였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문에 관련 법조항인 민법 제623조 규정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비 부담에 관계없이 에어컨 청소 등은 당초 논의한 바 없다면 청소비 지급을 근거로 그 이행을 구하는 건 직접적인 근거에 기초한 건 아니어서 임대인이 다투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