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가 있고 법원이 재산 명시 결정을 하면 채무자는 명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재사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감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형사 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