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직원과 직원의 동거녀가 함께 사용한 경우, 횡령죄 적용, 처벌, 징계,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출장비를 직원과 직원의 동거녀가 함께 사용한 경우, 횡령죄 적용, 처벌, 징계,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가요?

출장용 숙박을 끊어놓고 동거녀와 그 방을 함께 사용했다거나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 식비로 동거녀와 함께 식사했다거나 등이요

얼마 전에 어느 공공기관 뉴스가 떴길래 궁금해서요

Answer 1

출장비를 직원과 직원의 동거녀가 함께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숙박비를 동거녀와 함께 사용한 경우, 출장용 숙박비는 회사의 재물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비, 식비를 동거녀와 함께 사용한 경우,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 식비는 회사의 재물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합니다.

2.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3.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4.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출장비를 직원과 직원의 동거녀가 함께 사용한 경우,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규정, 출장비 지급 기준, 사용 내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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