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Question

길고양이 살해하는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주인이있는 동물을 살해하는경우 규정이 있던데 길고양이는 저번에는 벌금형도 나오긴하던데. 길고양이는 규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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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