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하는 몰래카메라..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아닌가요??

Question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하는 몰래카메라도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몰래카메라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촬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