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및 배포 시 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유튜브를 운영중에 있는데, 제가 몇몇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해서 소유한 사람들이 다른 영상과 공유 하는걸 목격했습니다.

무슨 법 위반인가요?

만약 법 위반이라면 공유되고 있는 쪽이 디시인데 고소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디시라고 해도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라면 이를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 건 저작권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