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지 않은 친구 물건 손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A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A와 친하지 않은 친구의 물건을 고의로 손괴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오늘 쌤한테 말해서 선생님이 범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범인이 A로 밝혀진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폭으로 넘어갈 경우 몇호 처분을 받나요?

주변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이고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재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분 정도가 높진 않을 것이고 3호 이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폭에 있어서 사건 경위나 동기 그 이후에 반성이나 화해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알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