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수사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법원에도 부서가 많은 것 같은 데 직업 중에 법원 조사가 있는데 법원 수사관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수사관이 아니라 조사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조사관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형사사건에서는 주로 양형조사에서 해당 조사관이 양형에 관한 조사를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나 양육권자 변경 내지 지정과 관련하여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데 이 조사 내용이 이혼소송에서 주된 판단근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