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에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에서는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생명권의 침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