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을 또 해야 하나요?
작년 12월에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네번째인데 이번에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까지
한꺼번에 삼관왕입니다.
뉘우치고 있지만 워낙 죄가 무거운지라 변호사님이
이를 잘봐주셨어도 전달에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처음에 4년 구형 했어서인지
항소를 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또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다시 음주 운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1심 진행과정을 겪으면서 홀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상관없으나, 그런 사정이 없다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동생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번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다면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