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으로범죄자취급받아 너무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억울해서 변호사님 생각나서 문자드려요 스토킹으로신고당한당사자인데.. 연인으로4년정도사귀엿는데.. 제가 먼저헤어지자하고 헤어지던는중 빌려준돈 노트북으로 제가 신고하여 맞고소로 스토킹긴고한것인데.. 이효은이라는 2년정도 사별하엿다하여 만남을가졋지만 만나던중 이효은이가 말하길 사업이잘아니되어 이혼하자하여 남편도 자살한듯으로 추정되구여 남편 돌아가시기전 연하유부남하고 남편돌아가시자마자 둘이2년사귀였던것이여서 전 아직 미혼이고 그렇게 스토킹할정도로 좋아하는여자는아니였습니다 저에게 돈만달라하고 안주면 짜증내고 사업이어려워지고하려 큰의미없어서 제가먼저헤어지자해서헤어진것인데 마지막날 경찰서제가 사기횡령신고하러간전날도 통화하고그랬는데 전화문자 한번도하지않았다고위증하고 전 자살할가하고 마지막희망으로 변호사님께 부탁드린것입니다 혼자는너무억울하여 대형사고칠듯싶어서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스토킹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범죄자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교제·금전관계가 존재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귀하가 먼저 연락을 단절했고 반복·지속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감시·연락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금전분쟁이나 교제 과정의 갈등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제 사실, 통화·문자 내역, 금전거래 자료는 상대방 주장과 충돌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연락 사실을 부인한 경우 진술 신빙성도 문제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교제 기간, 연락 방식, 결별 경위, 금전 대여 경위를 정리한 사실관계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줄 자료, 상대방의 경제적 요구 정황, 마지막 연락 시점 등을 확보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사기·횡령 관련 맞고소 의도가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한 신고였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고 추가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신고 가능성이 보이면 무고 검토도 가능합니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고치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세요.
저는 스토킹처벌법 무혐의 처분 받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절의사 여부, 묵시적 거절의사 등 여러가지를 파악해야하며, 신고사실 자체만 가지고 안좋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