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고 나가달라고 하면 계약 기간전에 못나가나요?

Question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교회에서 구매 후 교회 사택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세입자 전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아서 새로 집구매한 교회측에 보증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월이 계약 만료라 안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안돼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후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매수인이 정당하게 직접 입주를 하려는 이유로 정당하게 거절을 하는 경우에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므로 합의 해지하지 않는 이상 도중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