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 플레이션 때는 어떤 경제대책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합쳐진 것이 스태그 플레이션이고

경제정책으로는 손댈 수 없는 상황이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하든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든

금융정책이 통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도 이미 20년이상 지난 경제이론이죠

디플레이션은 심해지는데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더해지는 복합적인 상황인

스태그 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에 맞는 대응책과 인플레이션에 맞는 대응책

어떤 것을 쓰더라도 답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들이 나왔을까요?

어떤 경제 정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정체 또는 감소를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확장 정책과 축소 정책 모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비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가능한 접근 방식은 통화 및 재정 정책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신용 조건을 강화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이나 지출 증가와 같은 재정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다른 잠재적인 정책 대응에는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제 완화 또는 노동 시장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행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 영향을 미치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각 상황은 고유하며 적절한 정책 대응은 특정 상황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해진 정책 조치의 잠재적 트레이드 오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경기가 좋아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를 올리거나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였고, 이와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를 내리거나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 물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돈을 죄면 경기가 얼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 이후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기술혁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혁신으로 인해 생산성을 높여 원가를 감소시켜, 더 좋은 상품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