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금액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 할시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 명의일때와 비교해서 공동명의 시
비과세를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공동지분권자인 부부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단독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또는 가족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 세대원의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즉, 세대 전체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면, 각 세대원의 소유지분이 얼마이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부부 공동명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부 각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의 경우 주택 전체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고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율만큼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12억 초과분에 대해 각자 지분비율만큼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