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협박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었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돈을 의도적으로 입금시켜서 통장협박을 하는 나쁜사람들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예를들어 악의적으로 15만원을 입금시켜 버리면 입금 받은 사람은 15만원만 계좌에서 막힌다는게 맞나요 애매한 답변 말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정안은 2월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고 8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통장이 정지된 경우, 협박 문자 등을 제시하면 금융 회사에서 신속히 그 금액을 제외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