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감독이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감독이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충격아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 *** 감독에 대한 아동학대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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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독도 아동학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실제 사안인 만큼 현재 처벌 여부를 논하기 조심스럽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직접 아동을 학대한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가 있는 관리자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