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 재범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 합의금 얼마나 나오나요?
성폭행 재범으로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번에 성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하고 상해진단서는 떼둔 상태입니다.. 전치2주인데 합의금은 그럼 얼마정도가 적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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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자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아 합의의사가 강할 가능성이 높은바, 합의금을 높이는 사유가 됩니다. 합의금은 적절한 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어,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식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간치상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더욱이 재범이라면 수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3~5천 정도는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