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면 특히 겨울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던데 강제적으로 노숙자들을 내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Question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겨울철에 노숙자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건데요

그런데 특히 냄새 때문에 골이 아프던데 이런 사람들 강제적으로 못타게 할수는 없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이용에 대해서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악취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침입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