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진행형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도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연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물을 걸고 우연성에 기대어 이득이 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참여자가 모두 1만원을 걸고 추첨을 통해 1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라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