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로 성인인증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모바일 운전면허를 보니 생년월일이 나와있는데 실물 운전면허가 신분증 역활을 하니까 모바일 운전면허도 신분증 역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바일 운전면허로 성인인증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ASS 등 모바일 운전면허의 경우 편의점이나 술집등 유흥주점에서 성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관공서에서의 서류 발급 등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증 역시 법적으로 발급하는 신분 증명의 용도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 증명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의 경우 구체적인 인증 방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하며, 실제로 S25 매장에서 관계자들이 24일부터 도입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성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