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혼인 신고한 동성 부부는 국내에서도 부부로 인정이 되나요?
해외 몇몇 나라에서 동성간의 혼인을 허가하고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혼인 신고한 동성 부부가 우리나라로 이민을 온다면 국내에서도 부부로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에서 부부로 인정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부부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상 부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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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몇몇 나라에서 동성간의 혼인을 허가하고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혼인 신고한 동성 부부가 우리나라로 이민을 온다면 국내에서도 부부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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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부부로 인정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부부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상 부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