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게임을 무료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플래이 하는것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친구가 유료게임을 불법 사이트 같은곳에서 다운로드해서 플래이 했었는데 고소가 될까요? 친구가 1달정도 한거같은데 배포는 하지않고 단순 개인적으로 한거여서 고소가 될까요?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배포나 판매, 게시 없이 단순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