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으로 게임 다운로드할 경우 처벌가능성
게임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에 결제를 진행하고 다운받았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공유나 재배포 같은건 안하고 혼자 사용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배포자(업로더)를 처벌하게 법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할 경우 재배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임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에 결제를 진행하고 다운받았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공유나 재배포 같은건 안하고 혼자 사용했는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배포자(업로더)를 처벌하게 법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할 경우 재배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