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욕설 및 성적비하 처벌 가능할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싸이코패스, 게이, 정신병, 범죄자, 협박 및 비하 이런 말을 했네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벌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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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모욕죄 등 범죄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일대일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