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중 미성년자가 성인집에서 자도 되나요?

Question

혹시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어도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도중에 미성년자가 성인 집에 가서 자고 가면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 등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