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인중 미성년자가 성인집에서 자도 되나요?
혹시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어도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도중에 미성년자가 성인 집에 가서 자고 가면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 등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