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명예훼손 처벌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성폭력치료이수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고 써져있는데요
추가로
판결문을 읽어보면 하기와 같이 기재돼있고, 그것에 따른 추가로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검사는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한건가요? 그리고 판사님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에 취업제한명령을
면제 시켜준건가요?
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등록을 하돼, 남들보다 특별히 짧게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동일한 기간동안 등록하라
그 뜻인건가요?
3. 판결문에 보호관찰명령 관련해서는 전혀 기재가 안돼있는데요
보통 판사님께서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면
판결문에 기재되나요?
즉 판결문에 기재가 안됐다면,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받지 아니한건가요?
4. 사회봉사도 3번과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기재가 안됐으면, 안해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1) 네, 검사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 복지를 위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특정 직종 취업을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 경위,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사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으므로, 취업제한 명령 대신 다른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보호관찰 명령은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보호관찰 명령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사회봉사 명령 역시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회봉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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