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될 경우 적용되는 국제 형사 절차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서 범죄에 연류되면 현지 법뿐 아니라 국제법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 국가에 발생하는 다국적 범행을 저지른 경우 국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현지인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추후에 송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러한 행위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에 형을 해외에서 집행한 것을 고려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