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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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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범죄 다른법원 판결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일범죄에 여러명이 재판중입니다

주소지가 다른이유로 관할법원이 다릅니다

변호사 또한 각자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구요

최근 그중 한명이 저와는 다른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달이 선고입니다

가담정도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저는 유예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혹은 더 많은 액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요?

같은 사건이라면 보통 비슷한 범주내에서

판결이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담정도가 똑같다는 가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태양, 전과유무 등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유사판례는 참고자료이지 이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범죄 행위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선고되는 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합의하는 등 특별히 참작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면 벌금형 집행유예는 매우 드뭅니다.

    실무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