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건 원고가 자기 유리한대로 하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반박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현재 명도소송중입니다. 5월 12일에 조정기일에 갔는데 상대방이 저희 집에 대한 서류를 어디서 떼어 왔는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서류를 가지고 판사님께 어필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자료를 각 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 사실이 아닌 허위 자료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3년 간 납부한 내역서 제출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허위자료를 마치 진실한 자료인것처럼 제출하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법원을 기망하여, ②허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소송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