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위협 사건에서 공중협박에 의해 피의자가 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전액 배상할 가능성도 있나요?

Question

지난번에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테러 예고 사건이 핫했는데

당사자가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액이 6억 가량 된다고 하던데

공중협박으로 손해액에 대한 전액 배상이 현재 법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전액 배상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모두 배상대상이 됩니다. 손해가 6억이라면 전액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