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사장님이 특수위협을 했어서, 형사 고소 진행중입니다.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이고 합의금을 가해자쪽에서 재시할때 통상 최소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제제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관하연느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여 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별도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특수협박 사건의 합의금은 법규상 고정된 기준이 없기에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조절 의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위협의 강도,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자분이 겪고 계신 심리적 충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시되지만, 제시받는 조건이 본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보여주는 태도 역시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최소나 최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