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 SNS에 음란영상물을 올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제 SNS는 전체공개상태였고, 누구나 와서 글을 올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제 SNS에 음란영상물을 올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즉시 삭제를 하고 SNS도 비공개에 다른 사람들이 글을 못 올리는 상태로 바꾸었습니다.

이 경우 저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알수 없는 사람이 SNS에 음란영상을 올린 경우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바로 삭제조치 하시고 SNS도 비공개하신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로드한 것이 아니고 이를 알게 된 즉시 삭제한 것에 비추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그를 게시할 수 있는 구조이고 본인이 직접 올린 게 아니라면 본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