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도 얼굴 피어싱 불법인가요.?
어떤 인플루언서분이 눈 밑에 피어싱 하신거 봤는데 이뿌드라고요.. 찾아보니까 불법이라는거 같던데 불법일까요? 불법이면 어떤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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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어싱은 의료행위로 판단되며 의료인 아닌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입니다. 의료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 피어싱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의료인이 아닌 이가 문신·반영구 화장·피어싱을 시술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즉,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 면허가 없는 액세서리 매장 직원들이 시술하는 피어싱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