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도 얼굴 피어싱 불법인가요.?
어떤 인플루언서분이 눈 밑에 피어싱 하신거 봤는데 이뿌드라고요.. 찾아보니까 불법이라는거 같던데 불법일까요? 불법이면 어떤 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어싱은 의료행위로 판단되며 의료인 아닌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입니다. 의료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 피어싱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의료인이 아닌 이가 문신·반영구 화장·피어싱을 시술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즉,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 면허가 없는 액세서리 매장 직원들이 시술하는 피어싱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