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모 대통령이 주도한 1212사태는 불법인건가요?
전모 대통령이 주도한 1212사태는 불법인건가요? 당시 전모 대통령은 하야한후에 내란죄로 구숙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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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반란 사건 재판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며 반란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1212사태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된 것입니다.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최종적으로 인정된 죄명은,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살인, 살인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입니다.
내란 역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하야 후 정권 교체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