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잠정조치위반 으로 경찰조사 받아요

Question

근데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갓는데 위반은 또 경찰조사 받고 검찰에서 결과기다리나요? 잠정조치위반 조사받고 검찰 결과나오나요? 잠정조치 위반은 실수로 전화를 잘못눌러서 3초 울렷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 이후에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것은 별개의 조사를 거쳐서 다시금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