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성인인증 청소년 처벌받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Question

오늘 포스타입을 보다가 중간에 성인 부분이 있길래 궁금해서 번개장터에 3천원 대리 성인 인증을 글을 올려 구했습니다. 2명에게 연락이 왔지만 포스타입은 대리 성인인증이 어렵다고 하여 실제로 대리 성인인증을 받지는 않았고 번개장터에 글 올린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몇분 전에 이 글이 청소년 보호법,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번개장터와 소비자감시원? 이런데에 신고했다라고 채팅이 오고 그 대화상대는 저를 바로 차단해 대화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글은 바로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해버려 어느곳에 신고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실제로 받지 않았는데 처벌 또는 조사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2.이렇게 제 3자가 경찰이 아닌곳에 신고해도 조사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신고를 했다면 어떤 사이트? 인지 추정가는 곳이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실제로 받지 않았는데 처벌 또는 조사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실제로 구한 것도 아니고 번개장터에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번개장터 내부에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는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2.이렇게 제 3자가 경찰이 아닌곳에 신고해도 조사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신고를 했다면 어떤 사이트? 인지 추정가는 곳이 있을까요? =>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대리 성인인증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또는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2. 제 3자가 경찰이 아닌 곳에 신고해도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사이트는 번개장터와 소비자감시원으로 추정됩니다.

대리 성인인증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