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미납소송어떻게되나요? 돈안갚는사람 어떻게할방법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남자친구랑 동거중 벌금을 안내면 구치된다는 문자를 보고 벌금 300만원을 제카드로 결제해주고 그이후 자동차가안된다며 자동차구매를 공증 2300만원쓰고 카드로 결제해줬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제대로 갚지않았고 일하면서 조금씩준돈은 걔랑저랑 같이제카드로 쓴 생활비정도..

헤어지면 못받는다는 생각에 만나고있다가

같이있으면 저도 씀씀이가 커지기에 돈도제대로 못받고 생활비는 커져 단기대출도하게 돼서 헤어지고 법무사에 공증들고가서 통장압류했는데 이미 다른곳에서 압류를 신청했더라구요저는 걔가 유일하게 쓰고있는 카카오페이증권

압류신청했는데 그거알고 그통장은 아예안쓰고 자동차도 압류신청했는데 자동차담보대출받아서 캐피탈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저는 받을돈이없대요 법무사에서는 제가할수있는건 다했대요 걔가 자산이없어서 할수있는게 없대요

나라에서 상담해주는곳 가서 상담받았는데 거기서도 걔가 자산이없어 할수있는게 없대요

저는 공증만있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수 있는줄 알았어요

지금은 신용카드 미납되서 카드사에서 저한테 소송한다 하는데 사건번호검색하면 사건이떠요

걔는 소송쉽게되는거아니다 라며 자기일아니라고 쉽게말하는데 카드미납된후 걔가 이제 돈잘갚는다며 몇일에 얼마준다고약속해서 카드사에 얼마는 입금드릴수있다했지만 준적한번도 없어 저만 거짓말쟁이되고

얼마전 주기로 한날짜에 몇시쯤줄건데 말만했을뿐인데

왜이리 닥달하냐 갑자기 혼자화내면서 자기 소송하라면서 돈못준다는거예요 저보고 그큰돈을 어떻게 구하라는거냐니까 내알빠냐면서 제알아서하래요 걔가 저희집창문을 깨고가서 경찰청가서 합의금 50만원을 저번주목요일까지 입금해준다고 합의봤는데 그마저도 입금안해줘요 창문값이 30만원이었는데 ..

이제 연락도 안받고 미치겠어요

제 인생에이제답이없다고 생각이들어요 걔땜에 저는 제가 돈벌면 저한테 못쓰는데 걔는 돈잘쓰고 다니더라구요

괘씸하고 이제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어요

이번주까지 돈안갚으면 소송진행된다는데 전이제어떻게될까요 재산은 집보증금 천만원있습니다

돈안갚는사람 어떻게할방법없을까요??너무 괘씸해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대여금 회수와 카드사 채무 문제로 보입니다. 공증이 있음에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갚기로 한 돈을 갚지 않고 창문 파손 합의금마저 이행하지 않는 점은 사기죄 내지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라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 외에 민사상 즉각적인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발생한 카드사 채무는 의뢰인의 책임입니다. 카드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채무 조정과 추심 중단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천만 원은 개인회생 시 면제 재산 범위를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실익 있는 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대응보다는 의뢰인의 신용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