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A사업자번호 가운데 81 )의 지점사업소(B사업자번호 가운데 85)

입니다.

A와 B 는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다른 거래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때

B지점사업소를 표기하고 거래를 진행하는게 불가능한걸까요?

계약당사자는 법인/개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B를 명시하고 B가 A의 지점사업소라는 증빙은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번호가 나와있음), 등기부등본

사용인감등으로 후 첨부를 해서 계약을 하는게 불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