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가해자는 차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경우 형사합의금 상당액에 대해 공제항변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접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합의금을 받았어도 보험당당자가 보험금에서 합의금에 대한 공제주장을 하게 됩니다.
-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형사 합의금을 이유로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