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외기 소음으로 지속적인 민원신청 어떻게 신고 못 하나요?
3층 우리집
1층 민원집
쪽지받음
새벽에 집찾아옴
올때까지 계단에서 기다림
10시이후에 될수있으면 안켜겠다고 함
경비실에 전화옴 2일에 한번씩
(10시이후에 2번켬)
수리기사부름 -이상없다고 함! / 소음도 아니라고함!
집주인한테도 민원들어온다고 전화옴
일주일에 2~3번 경비실에 민원전화옴
에어컨을 안켜도 민원이 계속들어옴
창문열면서 실외기 소음난다고함
2일에 한번 꼴로 전화와서 미치겠음
신고못하나요? 이상이없다고 하는데 계속 민원을 넣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