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심하게는 욕을 안했지만 게이에게 욕을했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Question

제가 5대5로하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중요한 게임을 2판정도 플레이를 하는데 2판연속으로 같은사람을 만났습니다. 첫번째판에서도 자꾸 게임에 집중안하고 보이스채팅으로 "오빠멋져" 등 불쾌한 발언들을 그것도 남자가 자꾸 게이같이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두번째판에서는 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게임에 다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분께서 게이같은 목소리로 말을하니까 팀원전부 당황을해서 게임에 집중을 못해버렸고... 한팀원은 넋이나간 상태로 게이냐 뭐냐 하다가 저도 전판부터 쌓여왔던 분노때문에 팀원 4명이서 동시에 그게이같은 팀원에게 게이같은 목소리 내는거 싫다. 왜그러냐는 식으로 했는데 끝까지 자꾸 자기딴에는 삐졌다는듯이 게임에도 임하지않고 팀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상황에서 다른 팀원이 성희롱을해버립니다. "내가 너랑 캐릭터가 붙어있어서 청년막이 뚫렸잖아." "배고팠는데 너때문에 임신해서배불러" 이런식으로 성희롱 비슷한 발언을 한걸보고 저는 막 웃으면서 "ㅋㅋ"을 연달아 보냈고 끝까지 화를 못이겨 그 게이같은 팀원에게 "자꾸 한게이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커밍아웃 하지말고 게임이나 해라" 라고 말하였는데 마지막에 그 게이같은 팀원이 너네 4명 증거자료있고 고소했으니까 3일뒤에 우편 날아갈꺼다 확인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각은 4시34분 이었는데 이거 인격모독죄로 고소한다는데 저 고소먹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는 바,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관련하여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