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건물을 사서 소상공인을 내쫓는 방식

Question

링크를 보면 어느 부자가 한 소상공인을 괴롭히기 위해 그 소상공인이 입점해있는 건물을 사서 그 소상공인을 쫓아내고, 그 소상공인이 다른 건물로 가면 그 건물도 사서 내쫓는 방식으로 괴롭히려는데, 저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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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건물을 사는 것도 어려워보이고,

건물을 구매하여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